FAQ(사례)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Question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MT에 교직원등이 참석하는 경우 문의

Question.   대학교에서는 매년 초 OT 및 MT 등 학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 외에 교수 및 행사관련자들(교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수 및 교직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 원활한 행사 진행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Answer.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교육부 협의).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학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A: 현재의 담임교사가 아닌 이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현재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선물을 할 수 없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A :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에게도 카네이션을 줘선 안된다.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손편지를 써줘도 상관없는가?

A : 손편지는 사회 통념상 '금품'으로 볼수 없으므로 가능하다.

학생대표가 스승의날에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A : 안된다. 담임교사 뿐 아니라 교과 담당교사들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담임교사가 스승의 날에 반 학생들에게 카네이..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다만, 학급회장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

시험출제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학년들이 성적부여후 교수들에게 사은회를 하..

Q. 많은 대학의 학과에서 4학년 졸업예정자들이 사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두가지 같이 할 경우: 식비 + 선물 = 5만원) 이라고

설명하면 맞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선물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액 범위 내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참여행사 스폰

Q. 학생회 주관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업체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협찬이나 스폰서비용으로 제공 받았을 경우 학생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A.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경우 교직원에게만 적용됨.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 행사와 관련하여 광고 등의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은 허용됨

대학입시설명회시 식사제공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건축심의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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