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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보도자료 모음 입니다.
̸ 배현원
¥ 2017-05-10 오후 5:33:21 ȸ 335

청탁금지법 회의결과에 따른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1호)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제8호의 사회상규)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

 ○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있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만원 이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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